바라보기, 찾기, 대표이사 사임, 사임서, 유효성, 동시 이행 필요
#바라보기, 찾기, 대표이사 사임, 사임서, 유효성, 동시 이행 필요 #대표이사 사임서 양식#사임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판시사항】[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참조조문】[1]민법 제111조 제1항,제689조 제1항,상법 제382조 제2항[2]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64조【참조판례】[1]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공1998상,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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