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언어,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바라보기, 언어, NDA, Non-Disclosure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NDA

A legally binding contract that establishes a confidential relationship.

 

비공개 계약은 기밀 관계를 설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서명하는 당사자는 획득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비공개 계약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중요한 정보가 경쟁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비밀유지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니다.

 

 

 

 

◦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의 정의
 
  -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법적 강제력, 즉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의 일종
 
 ◦ 비밀유지협약과 관련된 법적 개념
    
  -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핵심기술자료 등의 법적 보호 조치인 동시에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산화한 형태
 
  - (영업비밀유지노력의 일환) 비밀유지협약은 협약 주체간에 영업비밀의 대상을 특정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인 ‘비밀유지노력’의 일환

 

  - (본 계약 체결 전 상호 준수 의무 부과) 비밀유지협약은 본 계약 체결 전에 단독으로 또는 상호양해각서(MOU)에 부대하는 형태로 체결되어, 계약 체결 전까지 상호 준수하여할 원칙 및 의무를 포함할 수 있음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은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영미법에서도 타인의 재산(영업기밀 등의 정보 및 아이디어)의 유용(Misappropriation) 등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남유선, M&A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18969판결을 중심으로-; 김동훈, 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1998. 3, 6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