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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泉, 인생글, 바라보기

바라보기, 언어, veto, 拒否權,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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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ː토2, veto
명사
=거부권.


거부권(拒否權, 영어: Veto 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거부권(拒否權, veto)은 특정한 법률안 또는 상정된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위키백과



거부권의 원 표현인 '비토(Veto)'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가 왕을 몰아내고 왕 대신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사실 실무라는 것이 승인권자가 둘이면 참으로 피곤하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집무는 기본적으로 집정관 둘이 교대로 1달씩 번갈아가면서 맡아 실무는 한 사람이 책임지되,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대신 상대 집정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라틴어 단어인 'veto'[1]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후 평민들이 파업[2]을 벌여서 귀족들이 독점한 집정관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평민회에서 선발되는 호민관에게도 집정관과 동일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정관과 동일한 수준의 거부권이기 때문에 독재관이 임명되면 독재관이 집정관을 씹을 수 있듯이 호민관의 거부권을 씹을 수 있었지만, 독재관은 비상사태 대응용이므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론적으로는 평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 이후로는 쓸 일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호민관의 거부권 그 자체를 무기화하여 각종 정치 싸움에 사용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힘도 상당부분 이 거부권에서 나왔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존중하는 척하며 호민관 특권을 따내 거부권으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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