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언어, 양해각서, 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바라보기, 언어, 양해각서, 諒解覺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위키백과

 

합의각서(合意覺書, Memorandum of Agreement, MOA)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에 앞서 당사자간 교섭 결과 상호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된다.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흔히 두문자어로 'MOU'라 쓰인다.

 

 

 

양해 각서란?

 

양해 각서(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 미국 법에서는 사실상 세 가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OO와의 MOU 체결 성공! 경제 효과 ~조 원, 일자리 ~만 개 창출 예측...' 같은 수사로 장황하게 얘기한 후, 나중에 해당 보도가 잊힐 때 즈음해서 다시 찾아보면 별 내용이 없거나 흐지부지 무산된 경우가 수두룩한 것이 이 때문이다. 뜻은 대체로 같지만 덜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용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MOU가 이뤄졌다고 해서 호들갑을 떠는 기사를 보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상술했듯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니들 OO랑 MOU 한다면서 왜 안해?'하고 항의하면 '투자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하면 그만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많은 mou 체결을 했지만 건진게 거의 없던적도 있다.-나무위키

 

 

MOU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양해 각서를 통해 합의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약 상대자와 거래를 막 시작한 초기 단계인 경우, MOU는 구속력 있는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MOU는 양 당사자가 협력하는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당사자의 기대치와 책임감을 명시합니다. 이는 파트너십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를 달성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OU의 장단점

MOU가 강제력이 없는 이유는 제안이 제시되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법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된 파트너에게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정식 계약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계약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이고 비서면 방식인 '신사협정’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한 격의 없는 구두로 언급한 내용이 가장 구체적인 성과인 경우, 확실한 다음 단계는 MOU를 교환하여 협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MOU를 체결해 두면 이 문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검토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dobe, 서명, 전자 서명 리소스, 양해각서

 

 

 

 

정치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수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OO 매각 협상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200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