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것? (정리중)

기업의 대표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것? 

 

도대체 고객DB를 어떻게 관리해야 불법이 아니야? 개인정보처리 흐름도(수집, 이용, 제공, 파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암호화,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출력 보호 마스킹)

 

기업 운영자의 변호사 사용법, 소송 말고, 언제 어떻게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해? 인사, 노무, 정관, 근로계약서 세팅, 해고, 임원보수설정, 광고계약, 자문계약, 초과근무, 연차수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임원 퇴직금 지급

 

인사관리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인사관리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내권리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 Agreement/Non-Disclosure Agreement) - 내용증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다고 해도 저작권 자체는 존재 하지만, 남들과 다투기가 쉽지 않다.

얼마나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

 

영업비밀보호

우리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받으려면?

 

www.better.go.kr  

 

규제 샌드 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CT 융합,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국토교통부 - 스마트도시, 도시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혁신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무참고자를 위한 사이트 안내 및 그 활용 방법

- 해외경제정보Dream

dream.kotra.or.kr

해외수출 및 해외투자 관련 전반적 정보를 투자 단계별로 구성하여 단계별 상세  관련 정보를 제공

 

-중소기업정책포털 -대한상사중재원 -자료 

 

 

STARTUP SECRET 02

저기...혹시 회사 정관을 PDF가 아니라 워드나 한글파일로 가지고 있는 회사 있으실까요?

 

주주총회와 이사회

본점 이전? 스톡옵션 부여? 대표이사 주소변경? 도데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언제해?

 

판단기준? 왜? 언제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회사의 업무집행

 

출석, 동의, 의결권 - 1/3, 2/3 ?

주주총회 일반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원보수 결의?

등기이사 보수는 어떻게 주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나, 고용, 산재는 들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매년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정기주총, 매년 이사보수는 얼마다라고 기록필요)

안그러면, 어떤 형태의 보상이든 아무런 근거없이 지급하는 것이 된다.

 

Series D 정도 단계에서 투자자가 이사 보수를 무슨 근거로 주었느냐?

그때 당황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3명이상

자본금 10억이하, 이사회 없다. 대표이사 한다?

 

창업팀 중 한 명이 비슷한 아이템으로 계열회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스톡옵션 부여, 행사

인재 챙기고, 회사도 비용절감 약일까? 독일까? 스톡옵션/ 스톡옵션 부여방식(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차액정산) / 퇴임, 퇴사 / 행사기간 / 재직기간, vesting period, vest meaning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특별 결의, 왜?

 

스톡옵션 희석 다일루션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요건은 언제까지? 

회사가 끝날때 까지...

모두 자율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제약이 없다. 2년이후에 지급 뻬고...

 

 

투자가 요구하는 임원선임 조항

잘 거절하는 방법은?

등기이사, 미등기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오면?

작은 회사는 이사회 자주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

업무상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

이해상충의 문제, 투자자가 파견한 등기이사가...

어느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VC, 금융업,

이해관계 상충, 문제의식, 해소관리방안이 적다.

 

FI, 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

SI, Strategy Investor, 전략적 투자자

 

 

거절 논리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

공정거래 법상 30% 이상 되면 계열회사다.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VC

정량적 계열사도 아니어야 하고, 정성적 계열사도 아니어야 한다.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계열회사 편입신고를 안해서...위험도...

계열회사 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사외이사?

투자사의 파견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가 아니라 사회이사로 등록한 경우를 본경도  있음, 수정필요

 

*투자자가 RCPS로 투자한다면서 전환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이게 무슨 말?

종류주식(의결권, 이익배당, 전환, 상환)

지분 희석(Dilution) 이벤트 (증자/감자, 전환, 상환, 스톡옵션 등)

 

우선주, 예전 이야기...

 

지금은 보통주와 종류주 4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IFRS에 따르면, R이 붙어 있으면, 부채로 인식 Series D정도 단계에서 부랴부랴 나중에 바꾸려는 노력이 든다.

 

 

해외 현재 규제

제대로 검토하는 방법은?

코트라, 정보가 많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가이드. 전문가를 써서 현재 규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외국환 거래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

기업 운영자의 변호사 사용법, 소송 말고, 언제 어떻게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해?  거주자가 한국국적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시 신고 누락?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사례?

 

한국은행외화증권 취득신고?

 

비거주자의 외화 증권취득 신고 누락? 신고 대상이 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흐름도

외투상담, 투자신고서 작성, 신고필증 교부, 외화자금 송금, 회사설립 등기, 인허가 취득(필요시),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외투기업 등록 신청, 외투기업 등록증발급

 

 

LOI, LOC, MOU, NDA

해외투자 협상 준비완료?

Letter of Intent, 의향서

Letter of comut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Non-Disclosure Agreement, 비공개 계약

 

 

SAFE 컨버터블노트

해외투자계약서 중요포인트

한국의 법인은 한주당 얼마의 액면가, 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다.

 

 

질문들...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민법 756조,

이 직원의 행동이 회사와 관련이 없다.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함.

제3자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