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무슨 내용일까?

#유용,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무슨 내용일까?

 

유용,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6.4)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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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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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능 (경제 및 미래 산업)

• 증시 최고점 경신: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점을 연속 경신했으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세계 7위로 등극했습니다.
• 민생 경제 성장 및 물가 선방: 중동 전쟁 등 대외 위기 속에서도 2026년 1분기 3.6% 성장을 달성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해 주요국 대비 선방했습니다.
• 수출대국 도약: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세계 6번째)했습니다.
• R&D 예산 복원: 전 정부가 삭감했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으로 복원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K-브랜드 수출 최고치: 바이오헬스(279억 달러), K-푸드(137억 달러), K-콘텐츠(149억 달러) 등이 각각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 AI 및 첨단산업 육성: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졌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했습니다.

 

 

 

 

 

2. 민생 (국민 삶의 질 향상)

•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밀가루·설탕 등의 식품 담합을 엄중히 제재하여 기초먹거리 가격을 최대 26.5% 인하했습니다.
• 교통비 및 주거 지원: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인 '모두의카드'를 출시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8,424호)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의료 및 보육 책임 강화: 의대 정원 증원(연평균 668명) 및 야간진료 어린이병원을 확충(29% 증가)했으며, 무상교육·보육(대상 3~5세) 및 아동수당(13세 미만까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민 금융 및 취약계층 보호: 장기연체 채무자의 신용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했으며,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역대 최고치인 90.2%를 달성했습니다.

 

 

 

 

3. 상생 (지방시대 및 안전)

• 산불 피해 극복: 선제적인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산불 피해 면적을 99% 감소시켰고 인명 피해 0명을 기록했습니다.
• 지역 고용 및 균형 발전: 비수도권 취업자가 약 17만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고,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 지방 소득 및 기부 확대: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시범지역 인구가 증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역대 최고인 1,5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에너지 대전환: 전기차 보급 연간 22만 대를 돌파하고 태양광 보급을 35.5% 확대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53.2만 세대로 늘렸습니다.

 

 

 

 

4. 실용 (자주국방과 실용외교)

• APEC 정상회의 및 투자 유치: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21개 회원국 전원 합의 공동문서를 채택하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9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 미·중·일 정상외교 복원: 취임 후 1년간 50개국 이상 정상과 90회 이상의 정상외교를 진행하며 실용적 국익 외교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 자주국방 성과: K-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 남북 긴장 완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등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음방송을 중단시켜 접경지역의 평화와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5. 소통 (민주주의와 투명한 국정)

• 민주주의 지수 상승: 스웨덴 V-Dem 발표 기준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22위로 19계단 큰 폭 상승했습니다.
•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온라인 생중계 총 465건)하여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 행정의 디지털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활용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출시하여 일상 언어로 공공행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 #유능_경제_미래산업

• #코스피장중8000돌파 #시총세계7위
• #OECD국가중성장률1위 #물가상승률2프로대방어
• #수출7000억달러돌파 #세계6번째 #한미관세협상타결
• #전정부삭감_RD예산복원 #역대최대35조5천억
• #K바이오헬스_역대최고수출 #K푸드최초100억달러돌파
• #국가AI전략위원회출범 #독자AI모델세계3위
• #150조원_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_메가프로젝트

 

 

 

 

 

🛒 #민생_국민삶의질

• #식품담합엄단 #기초먹거리가격인하
• #교통비환급_모두의카드 #연간75만원절감
• #보이스피싱43프로감소 #해외도피사범송환
• #의대정원연평균668명증원 #달빛어린이병원확충
• #3세에서5세_단계적무상교육 #아동수당13세미만확대
• #새도약기금출범 #취약계층채권소각
• #임금체불피해해결률90_2프로 #역대최고치
• #먹거리기본보장_그냥드림전국확대 #한부모_양육비선지급제
• #부동산투기근절 #다주택자특혜폐지 #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 #상생_지방시대_안전

• #산불피해면적99프로감소 #인명피해0명 #산불방화범처벌강화
• #비수도권취업자17만명증 증가 #산재사망자역대최소
• #창업중심사회대전환 #중소기업수출액역대최고
• #햇빛이소득이되는마을 #마을공동체태양광
• #전기차보급역대최고 #누적100만대시대 #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확대
• #수도권1극체제극복 #국가균형성장_5극3특 #지방우대원칙
• #농어촌기본소득시작 #매달15만원지급 #시범지역인구반등
• #고향사랑기부제1500억돌파 #역대최고모금액

 

 

 

 

 

🦅 #실용_외교_국방

• #경주APEC성공개최 #글로벌기업90억달러투자유치
• #미중일정상외교전면복원 #국익중심실용외교
• #K방산수출154억달러 #초음속전투기_KF21자체개발
• #대북전단_확성기중단 #접경지역주민만족도88프로 #한반도평화와일상회복

 

 

 

 

 

💬 #소통_민주주의_국정혁신

• #타운홀미팅_국민과직접소통 #지역현안즉시조치
• #역대정부최초_국정운영생중계 #국무회의_업무보고투명공개
• #검찰개혁_검찰청폐지 #공소청_중대범죄수사청출범
• #불법계엄재발방지 #문민국방부장관임명 #회복된민주주의
• #대한민국민주주의지수19계단상승 #세계22위
• #카카오톡_네이버로_AI국민비서 #일상언어로공공행정처리
• #적극행정특별포상_최대3000만원 #소방경찰위험근무수당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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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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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국정 기조

•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출범 1년 소회: 인수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으나 민주주의 회복, 국격 제고, 민생 기반 복원을 목표로 1년간 대전환의 길을 다져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5대 국정목표별 주요 추진 실적

🎯 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과제)

• 헌법 개정 및 국민 참정권 확대: 2026년 3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2025년 7월)을 완료했습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인선 및 군 정보기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해체·기능 분산을 추진했습니다.
• 검찰개혁 및 사법체계 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2026년 10월 시행 예정).
• 경찰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전격 폐지(2025년 8월)하고, 현장 수사인력 보강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7.8일 단축시켰습니다.
•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보훈 예우: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간토사건 특별법 제정을 지원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목표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과제)

• 과학기술 및 R&D 생태계 복원: 2026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으로 편성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여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특례를 도입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 산업 혁신 및 통상 국익 수호: 제조업 AI 대전환을 위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AI 팩토리를 보급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에 대응한 '대미 협상 TF'를 통해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2025년 10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 목표 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과제)

• 지방주도 균형발전: '5극 3특' 중심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거점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도약(Jump-Up) 프로그램' 가동 및 역대 최대 R&D 투자를 통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 역대 최고(1,2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3벤처붐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목표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과제)

• 생애주기별 금융 및 복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추진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인상(3.13%)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12.7조 원으로 확정하고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를 위해 전국 175개소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했습니다.
• 인구위기 및 노동 대전환: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 개통(2026년 2월)했습니다.

 

 

 

 

🎯 목표 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과제)

• 정예 군사력 및 안보태세: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예산 8.8조 원 확보) 및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 한미동맹 및 전작권 전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검증 및 로드맵 발전에 합의하여 임기 내 전작권 회복 기반을 다졌습니다.

 

 

 

3.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룬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2년 차 국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성장이 아닌, '지방 주도, 안전 기반, 지속 가능, 문화 중심'의 대도약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추진실적 #국민이만든대전환 #회복과도약 #민주주의회복 #헌법개정 #검찰개혁 #R&D예산복원 #균형성장 #기본이튼튼한사회 #국익중심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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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38개 성과를 선별해 보기 쉽게 시각화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 핵심 키워드인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을 중심으로 성과를 구분해 정리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은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과정과 성과를 상세 정리한 것으로,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