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보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헌법 재판소, 결정문, 내용 전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째려보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헌법 재판소, 결정문, 내용 전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 법 재 판 소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松泉, 바라보기, 인생글, 좋은글, 취미생활 2025.04.07
째려보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헌법 재판소, 선고 요지, 윤석열 파면 #째려보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헌법 재판소, 선고 요지, 윤석열 파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松泉, 바라보기, 인생글, 좋은글, 취미생활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