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바라보기,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고 기각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대통령 불소추 특권

#형사 소추

 

 

 

 

#우리나라 재판 구조는 3심 제도

1심:

처음 열리는 재판. 사실관계와 법률을 모두 판단.(사실심)

 

2심(항소심):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열림. 사실 + 법률 모두 판단.(사실심)

 

3심(상고심, 대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열림.

오직 법률 문제만 판단.(법률심)

 

 

 

#항소와 상고: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넘어감.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3심)으로 넘어감.

 

 

 

 

#대법원이 할 수 있는 3가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고 법 해석이 맞는지만 봄.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파기환송이 이뤄지며, 파기자판은 예외적임.

 

 

 

#파기환송

#破棄還送

대법원이 2심 판결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깨고,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결과: 사건은 2심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재판.

예시 상황: 법률 해석 오류, 절차상의 문제, 판례 변경 등.

 

 

 

 

#파기자판

#破棄自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조건: 기록과 증거가 충분해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예시: 법정형보다 과한 벌금이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형을 낮춤.

 

 

 

 

#파기이송

#破棄移送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이유: 원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일 때.

 

 

 

 

 

 

 

 

#추가 참고

#대한민국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생하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 대법관,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쳐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약 33년 6개월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왔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安民正法)이 법관의 사명이라는 신념 아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등 다수의 논문과 수필집 『만인상생(萬人相生)』을 저술하였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

#박영재#이숙연#마용주

 

 

 

 

 

 

#위헌법률심판,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바라보기,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