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기 ,찾기, 민식이법, 한블리

#바라보기 ,찾기, 민식이법, 한블리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7세[1], 초등학교 2학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근처의 용화초등학교 때문으로 2018년 9월 이후에 지정되었다.

가해 차량은 쌍용 뉴 코란도(관련 뉴스)였다. 이 가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를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위의 전체 사고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 차량이 피해 아동을 친 후 대략 6m 정도 이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23.6 km/h는 초속 6.555... m/s니 대략 0.9초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고 당시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둘째 아들(6세)[2]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으며, 김민식 군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셋째 아들(3세)[3]은 김민식 군이 재빨리 밀쳐서 찰과상만 입었다.###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다.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널리 알려졌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일어나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하고, (나는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자유한국당이 부각시키자 민식이 아빠가 "우린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정치 이용 속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큰 논란을 빚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 등이 일었으며 운전자들에게 운전 공포증을 야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구별하는 현대법의 법리를 무시한 점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혹형이 상습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26건 중 실형은 고작 5%였고 집행유예가 47%였으며 실형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이다.#